[안전뉴스] 남양주 화재 당시 소화전 물이 안나왔다? 관계인에게 어떤 벌칙 가능성이있을까? (feat.징역,벌금,과태료)

 

2021년 4월 발생했던 남양주 주상복합화재 CCTV 장면에서

옥내소화전 물이 안나온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펌프고장에 원인을 두고 조사중이라는데

어떤 벌칙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펌프작동이 자동으로 될 수 없게끔

제어반등의 연동상태를 차단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27.>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27.>

 

 

 

만약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였다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 6. 26., 2018. 8.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1.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의 방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징역이든 벌금이든 과태료이든지간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피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마음이 더 앞설 뿐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