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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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를 간단하게 몇가지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전문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