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뉴스] 남양주 화재 당시 소화전 물이 안나왔다? 관계인에게 어떤 벌칙 가능성이있을까? (feat.징역,벌금,과태료) 2021년 4월 발생했던 남양주 주상복합화재 CCTV 장면에서 옥내소화전 물이 안나온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펌프고장에 원인을 두고 조사중이라는데 어떤 벌칙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펌프작동이 자동으로 될 수 없게끔 제어반등의 연동상태를 차단했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더보기 [소방안전관리자 칼럼] 1억 잃지 않는 방법 (#1억 버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요즘 유튜브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영상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빨리 벌 수 있을까?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바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본의아니게 한 행동으로 인해돈을 잃거나 심지어 감방으로 갈 수도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면당장 쓸모가 없다하더라도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그 분들의 재산과 더불어수많은 생명을 살리수도 있게 됩니다.바로 가볼까요? 이 퀴즈를 풀지 못하면당신은 1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바로 가볼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장소가 어디이시든지간에건물 안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어떤 모니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알 수 없는 기계들이 잔득 있습니다. 그 중.. 더보기 [소방법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000만원 이하 벌금?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 어느날 갑자기 발신기 벨소리를 듣게 되었다. 김씨가 수신기를 보니,건물 2층에 화재표시가 되어있었다. 김씨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건물주 궁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비상벨 울려 봤자어차피 잘못 울린 거니까바로 소리부터 끄시오. 안 그러면 주민들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화재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비상벨소리부터 끄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상벨소리부터 꺼서 대피를 늦추게 되면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에 자주 오작동되는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를 수리하자고 요구했지만번번히 건물주 궁씨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따라서 실재 화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