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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자격증 불법대여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요약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점점 골병들어갑니다. 자격 관련 법령에서는 자격증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전체의 효용과 안전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롱면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면허가 장롱 속에 있을 때 더 안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함께 준비했던 동종업계의 동료들의 임금과 사회적인 지위를 낮추는 아주 몹쓸 짓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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