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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을 실시했지만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보고했을 때
불량결과 축소 등 허위로 제출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에는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 [법률 제15419호, 2018. 3. 2., 일부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6. 1. 27.>
과태료 얼마얼마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당장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불량 소방시설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라도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은폐 또는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방업무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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