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적용 범위 (#정부 #지분)

소방안전관리자를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속한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헷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관련법에 의하면

아래에 속한 경우에만

공공기관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 1. 31.]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아래 법 원문을 준비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

정부가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

 

 

따라서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해당이 되는 교육과정을 들으셔야 합니다.

 

위 기준에 만족된다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을 받는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관할지역 소방서에 연락하시어

어떻게 등록이 되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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