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건축물의 소방자체점검 시기는?(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안전관리에서 중요한 항목중 하나인 자체점검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고민중 하나는

언제까지 자체점검을 받을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동기능점검을 한 번 살펴볼까요?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관련법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인데...

매우 복잡합니다.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위 법 조문에다가 

4가지 색깔을 입혀서 구분을 시켜보았습니다.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두 번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세 번째,  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임)

네 번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 번째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어째서 네 번째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할까요?

세 번째처럼 신규사용승인 다음 년도에 하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일로부터 이미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동안 소방점검을 안한다는 것은 방치에 가깝지요.

그래서 건축물 사용승인당해년도에 소방점검을 하되, 3개월의 시간을 여유시간을 줄테니 점검을 꼭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 작동기능점검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종합정밀점검도 법령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법령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법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또한 [별표1]도 첨부해 드립니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