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의 개념 이해하기 (소방시설관리사 과정)

반응형





1. 법 :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 등)


2. 시행령 : 국회에서 만든 법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명 아래 시행문서를 만든다


3. 시행규칙 : 시행령보다 하위 문서를 세부적으로 만든다 (2019년 현재기준은 행정안전부령) 


4. 고시 : 기술적인 문서는 행정기관장이 정하는 고시에다 문서를 만들어라 (2019년 현재기준은 소방청 고시. 화재안전기준 등)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