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진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규] 스스로 설치한 소방시설도 설치기준 위반시 처벌 대상일까? (소방 자진설비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 여부) 소방시설은 화재예방과 화재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그런데 소방법규에서 설제제외인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관계인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규를 알면서도 설치 했을 수도 있고모르지만 소방안전 확보 측면에서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남들 다 설치하니까 자신도 설치 했을수도 있구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된 경우라면 어떨까요?이와 관련된 국민안전처(현 소방청) 질의회신 답변 자료를 공유합니다. (관련링크 1 : 소방방재신문)(관련링크 2 : 국민안전처 질의회신) ▲질의 = 소방법규에서 설치제외 대상인 소방대상물에 자진하여 일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이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된 경우 소방법규상 처벌 대상인지 △회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