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법적근거

소방실무교육 법적근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실무교육은 받아야만 하는 교육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일정한 주기마다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적 근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령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2호 차목 - 실무교육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1항4호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 제28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 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시행규칙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내지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또한 아래 자료를 보시면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면제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교육]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면제기준 법적 근거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