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 문제은행 출제방식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와 정답지 비공개는 적정한가? (기출문제가 없는 이유)

많은 분들께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를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출문제는 없으며

시험응시자들의 기억에 의존된 복원문제를 

기출문제로 소개한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는

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검색을 해보니 이와 관련된 사항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22년 12월에 개최된 소방청 워크숍에서

화재예방법 관련 세부 운영 Q&A 시간이 있었고,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일부 발췌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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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제은행 출제방식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와 정답지 비공개는 적정한가?

A →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이 있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판단 기준 [2]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소방방재신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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